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도 기초연금 도입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 심사가 늦어져 4월 내 기초연금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복지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득 없이 회의를 끝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며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을 처리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본회의 안건 상정은 물론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하던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안을 제안했다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되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탓에 여야는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 지도부 간 접촉을 계속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