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직·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하자"

새정치, 정책협상단 회의서 제의
연정 실험 남경필 수용할지 주목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경기도 여야 정책협상단 첫 회의에서 "(경기도)고위공무원과 주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김 의원의 이 같은 파격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 당선인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경기도는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 정책협상단은 남 당선인이 사회통합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 측에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책협의를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협상단 회의에서 "(경기도정의 혁신을 위해) 인사 시스템 혁신 방안 중 고위공무원과 주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자"며 "정책협상의 결과를 정책협약서의 형태로 명문화해야 하고 실천하기 위한 집행 체제와 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임금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정책협상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남 당선인 측이 김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경기도 연정은 순항을 거듭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초반부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연정 시도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는 표면적으로는 책임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도입 이후에는 경기도지사의 인사권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다. 또 생활임금 문제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사안으로 청소용역 근로자 등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다. 경기도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문수 경기지사가 위법 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온 이슈다.

이날 협상은 새누리당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5명 등 전체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상견례 형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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