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78건, 453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원도급업체 130개사, 하도급업체가 323개사이며 위반 내용은 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자재ㆍ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이들 건설사 앞으로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