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거래소, 증권업 불황 속 과도한 수수료 도마

증시 침체로 증권사들의 수익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여전히 증권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사내 유보금은 1조7,267억원으로 2009년(1조2,685억원)보다 36.1%나 늘었다.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로부터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소의 유보금이 늘어났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수치로만 놓고 보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 2009년 3,067억원에서 지난해 2,522억원으로 18% 줄며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증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은 5조2,450억원에서 3조5,182억원으로 33%나 쪼그라들었다.

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2년 세 차례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수수료 수입이 줄었지만, 업황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증권사의 수입 감소폭에 비하면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사의 주식, 선물 수수료 수입 감소폭은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 반면 옵션 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6%가 늘어나고 증권사는 15.4%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거래소가 옵션수수료 수입으로 전체 감소폭을 메운 것과 달리 증권사는 옵션수수료가 주식수수료 수입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해 감소폭을 확대했다”며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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