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의혹 실체 정확히 밝혀야

朴대통령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 정면돌파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 만들고
정치권 NLL 수호의지 천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고강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대선 등 주요 선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선을 긋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등 내치(內治)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NLL은 만약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것이 뚫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립대들이 교직원 연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ㆍ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을 놓고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며 위축된 존재감 살리기에 나섰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원론적’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NLL 발언록을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개혁을 놓고도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