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조조정이 말로만 진행되고 있다. 생보사들이 당초 약속한대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려면 연말까지 1조3,000여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증액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그런데도 보험감독원은 이들에 대한 조기시정조치를 전혀 발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보험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14개 경영정상화 대상 생보사 가운데 자구노력을 약속대로 이행한 곳은 대신, 신한, 한일 등 3개회사 뿐으로 나머지 9개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보험감독원에 제출한 지난 9월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을 보면 대신(-12.3%), 신한(-4.6%), 한일(3.0%) 등 3개사만이 증자와 후순위차입을 통해 정상화 계획에서 제시한 지급여력 개선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회사들은 증자와 후순위 차입을 진행시키지 않아 지급여력 비율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와 두원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마이너스 20%와 3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보감원은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8월 4개 생보사를 퇴출시키면서 나머지 14개 경영정상화 대상 생보사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경영진 문책, 증자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었다. 보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9월말을 기준으로 1차 시정조치를 발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사의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 시정조치 발동시기를 연말로 미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9개생보사들은 연말까지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이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개월안에 증자 8,379억원, 후순위차입 4,480억원 등 모두 1조2,859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증액시켜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한꺼번에 1조원 이상의 자본증가는 무리』라며 『보감원이 당초 약속한대로 9월말 계획을 이행치 못한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동해야 업계의 증자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