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결정 논리의 허구/서정대 중소기업연 연구위원(여의도 칼럼)

 94년초까지 8백원을 훨씬 상회하던 원­달러 환율이 95년이후 원화가치가 절상돼 95년 7월에는 7백56원에 이르렀다.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자 결국 96년 하반기 이후에는 「환율관리당국의 괴상한 달러매도개입과 소위 환율전문가들의 앵무새같은 환율상승폐혜의 주장」(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자) 에도 불구, 원화는 급격히 평가절하돼 최근에는 8백95원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95년 원­달러 환율결정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환율결정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당국과 자칭 환율전문가들의 논리는 이렇다. 『환율은 외환의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94년 이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위시한 달러 자본이 크게 유입됐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가 평가절상되었기 때문에 삼각률(Cross Rate) 산출원리에 의해 원화가 평가절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의 구조는 불행히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리있는 논리임에는 분명하나 비판의 가치조차 의심스러운 함정에 빠진 논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관리통화제의 길로 들어선 이상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맡겨지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칭 환율전문가들의 반론이 예상되지만 대외개방을 앞두고 핫머니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둘째, Cross­Rate는 우리 경제의 조건에 기초한 원화와 달러, 원화와 엔의 적정환율이 먼저 고려된 후 국제환재정(Arbitrage) 차단 차원에서 참고되어야 할 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원화의 조건을 일본 엔화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즉 국제시장에서의 엔­달러 환율이 우리 원화의 대달러, 대엔 환율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사대주의적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개방경제하의 국민경제는 늘 혼란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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