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부총리에… 부처 갈등 조정 주력"

■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책임총리제 실현 위해 각료 제청권 적극 행사
필요하다면 해임 건의
전술핵 보유엔 부정적… 대검 중수부 폐지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0일 국회는 책임총리로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경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되 부처 이기주의 타파와 갈등 조정에 주력하고 국무위원 제청권은 물론 해임건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는 부총리…총리는 갈등 조정=정 후보자는 "(부총리 내정자가) 경제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많이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만약 경제부처 간 칸막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리 주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총리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택거래도 많이 끊어졌고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등의 용어까지 나오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주택매입제도ㆍ모기지제도ㆍ행복주택제도 등을 활성화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해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총리는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며 "충실한 각료 제청권 행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장관 해임 건의도 필요하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그가 새 정부 조각에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하자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느냐"며 집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피해갔다.

◇전술핵 보유는 '부정적'…대검 중수부 조속 폐지=북한의 3차 핵실험 대응의 한 수단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핵관계 조약에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대북)억지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야권 등에서 제기된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최대한 빨리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박 당선인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선진 인사청문회 문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 측 '국무총리 추천이유'를 청취하고 총리 후보 가족이 모두발언 시간에 배석할 수 있게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 총리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국정능력과 경험, 도덕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법과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 후보자의 가족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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