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민원성 예산 늘리기 "여야가 따로없네" "지역구가 먼저다" 끼워넣기식 무더기 등장삭감 검토했다가 예산 이름만 바꿔 살리기도 임세원 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었다. 13개 해당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22일 여야는 일자리 마련과 서민 안정에 한해 불가피하게 투입하는 추경의 목적을 외면하고 민원성 예산을 늘리는 데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항목별 예산을 조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나랏돈으로 민원 해결?=일부 상임위는 지방 정부의 적자를 중앙 정부로 돌리거나 불필요한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지방정부가 5,7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안전위 위원들은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는 세입과 함께 줄어든 2조2,000억원의 지방 교부금을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해 추가로 국고에 손을 벌리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구 마라톤 코스 녹화사업에 원안(34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84억원을 책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이 책정된 울진공항건설사업을 5배(49억원)가량 늘린 것은 추경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이라는 평가다. ◇전문가 지적 아랑곳하지 않은 '배짱예산'=각 부처나 국회 사무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예산임에도 각 상임위에서 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2조원)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184억원)는 수정 요구 없이 원안 대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해 추경안에 들어가지 않은 금융소외자 환승론과 소액대출 지원에 총 500억원을 신규로 집어넣은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임위 중에서 가장 늦게 추경안을 처리한 교육과학기술위는 회의 시간 36분 만에 24개 사업에서 1조8,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해 꼼꼼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을 깎기 위해서"라며 우려했다. ◇이름만 바꾼 예산 살리기=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검토했지만 이름만 바꿔 그대로 둔 예산도 있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벤처 지원(375억원)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나 청년 벤처의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가족위에서도 한때 전액 삭감을 검토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벤처'라는 이름을 뺀 채 그대로 뒀다. 보복위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의 청년들에게 별 다른 검토 없이 예산을 나눠줄 가능성이 큰데 소속 상임위에서도 거르지 못했다면 예결특위에서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