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의료분야 중소기업이 미국에서 사기극에 휘말려 4년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약 270억원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기업은 그러나 그동안 거래 기회를 잃는 등 현지 소송 후유증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법조계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한국 기업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5일 국내외 법조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 아이솔테크놀로지는 지난 주 미국 텍사스주 법원로부터 "아이솔이 A씨에게 2,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이솔테크놀로지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상을 받기도 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다. 이흥규 아이솔테크놀로지 대표는 2008년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인 A씨(미국인)에게서 "최신 기술을 제공할테니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제품은 매출 5조 원 규모의 유명 의료업체 '서너(Cerner)'에 다시 공급하기로 계약돼 있다"는 A의 말에 거래를 수락했다. 거래 수락 후 막상 A씨가 건넨 기술은 사실상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A씨는 구현하기 어려운 제품 공급을 요구하다 2011년 계약 불이행이라며 아이솔을 대상으로 현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애초 미국 내 대형 로펌에 의뢰해 소송에 대응했지만 로펌과 소통에 난항을 겪으면서 아이솔은 지난해 4월 2,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반전의 기회는 1심 판결 직후 찾아왔다. 아이솔의 새로운 법률 대리인 에드워드 길(Edward Kiel) 콜샤츠(coleschotz) 변호사는 익명의 제보전화를 통해 A씨가 법정에 제출한 서너와의 공급계약서가 위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1심 무효는 물론 아이솔의 소송 비용 약 7억8,000만원도 A씨가 변상하라고 다시 판결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이미 A씨는 미 연방 수사국(FBI) 수사와 민사소송으로 배상능력조차 없었다. 아이솔은 비록 이겼지만 막심한 손해를 떠안은 것이다.

해외 법무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현지 법률 파트너와 함께할 것을 조언했다. 정욱 한진해운 미국지사 법무팀장은 "현지 파트너는 유명 대형 로펌보다 오히려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소형 로펌이나 변호사가 소통이나 대응 속도, 현지 사정 파악,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