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피해 커 당분간 협상 착수 어려울 듯

■한중일 FTA는 어떻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면서 향후 한국과 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3국의 FTA가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사안이다.

일단 정부는 한중 FTA와는 별도로 한ㆍ중ㆍ일 3국 FTA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한ㆍ중ㆍ일 FTA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리나라와 중국ㆍ일본은 오는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때 한ㆍ중ㆍ일 FTA 협상착수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3국 간 FTA에 대한 산ㆍ관ㆍ학 보고서도 이때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분간 한ㆍ중ㆍ일 3국 간 FTA 협상은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ㆍ중ㆍ일 FTA나 한일 FTA보다는 한중 FTA 체결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은 우리나라 산업 피해가 너무 크다는 예상에서다. 특히 양자 협상도 타결이 쉽지 않은데 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은 진전이 어렵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 중국과 FTA를 맺기 전에 최대한 빨리 FTA를 체결해 이익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젠가는 일본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중 FTA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일본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한ㆍ중ㆍ일 3자 FTA에서 중일 양자 FTA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도 농업 분야 타격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아세안(ASEAN)+6'협상도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ㆍ중ㆍ일 3자 FTA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FTA 협상은 진척이 어렵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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