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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북 남침시 미군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 대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묻자 “저희들 판단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