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車보험 재추진 "논란"

삼성등 대형손보 2년전 개발 인가 못받아금감원선 "상품가치 없다" 반대입장 여전 자동차보험 시장을 둘러싼 손보사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삼성, 현대,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이 '환급형 자동차보험'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상품 개발을 끝낸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만기후 환급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저축성 자동차보험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환급형 자동차보험' 판매 검토 배경 손보사들이 '환급형 자동차보험'판매를 준비했던 때는 지난 2000년 상반기. 삼성, 현대, 동부화재 등 상위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을 끝내고 금융감독원에 인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소형 손보사들의 반발과 '환급형 자동차보험'은 손보사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지 못했다. 최근 이 상품의 판매가 업계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속에서 다양한 특약이 첨가된 '맞춤형 상품'이 봇물을 이루면서 손보사간 차별화가 어렵게 되자 '환급형 자동차보험'으로 고객들의 이목을 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대형 손보사 준비 상황 2000년에 상품인가를 냈던 상위 3사는 이미 상품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 이율 결정과 금융당국의 승인만 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부장은 "준비는 이미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손보사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환급형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소 만기가 3년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빼앗긴 자사 고객의 다른 보험사의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적립되는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을 변동금리로 할지 아니면 실세금리를 반영한 확정금리로 할지 고민중이다. 이밖에 3년동안 변동하는 할인ㆍ할증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다. ◇ 금감원은 여전히 부정적 그러나 금감원은 '환급형 자동차보험'의 판매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환급형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상품 원리에 위배되는 상품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일부 손보사들이 판매를 추진한다 해도 인가가 힘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환급형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역별 보험료차등화 등과는 달리 손보사간의 경쟁이므로 허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잇따른 신상품 출시로 새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2002년 자동차보험시장은 '환급형자동차보험'판매 여부를 놓고 다시 들끓게 될 전망이다. ■ 환급형 車보험이란 '환급형 자동차보험'은 손보사가 고객이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중 일부를 떼어내 예정이율을 적용, 적립한 후 만기(통상 3년)후 적립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저축형 자동차보험이다. 따라서 손보사의 자산운용 능력과 사고유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중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론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환급액이 줄어든다. 손보사 관계자는 "할인율이 높아 연간 자동차보험료가 적은 운전자들이 주요 고객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보험료 일부를 적립, 신차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시중금리가 낮은 점을 감안, 적용이율을 변동금리로 하거나 4% 안팎의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급형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8월 일본 동경해상과 스미토모화재 등에서 처음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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