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민간사업의 분리,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 등 3대 분리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 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에서 남북 경협 재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평화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정경(政經)분리, 민관(民官)분리, 상혜(商惠)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남북 경제협력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남북한 식자재 자급률 증진 ▦북한의 생필품난 해소와 남한의 경공업ㆍ중소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중화학공업 협력 ▦북한 부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변화의 범위와 수위는 내부 의지뿐만 아니라 한국ㆍ미국ㆍ중국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 당국의 경제개혁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과 외부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남한의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