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GS' 유로존 탈퇴론 솔솔… 10여년 '단일통화' 중대 기로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2> 유로 통화체제도 '삐걱'
"독자적 정책 가능해져 외부 도움없이 위기 극복"
그리스등 '탈퇴' 배수진도
11일 EU 특별정상회의, 사태 해결 전환점될 듯


'피그스(PIGS)' 국가의 재정 위기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9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외환 담당자가 다른 은행으로 반출할 유로화를 세고 있다.

SetSectionName(); 'PIGS' 유로존 탈퇴론 솔솔… 10여년 '단일통화' 중대 기로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국제 유로 통화체제도 '삐걱'"독자적 정책 가능해져 외부 도움없이 위기 극복"그리스등 '탈퇴' 배수진도11일 EU 특별정상회의, 사태 해결 전환점될 듯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s020792@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피그스(PIGS)' 국가의 재정 위기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9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외환 담당자가 다른 은행으로 반출할 유로화를 세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국제 투기꾼들이 유로화를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로존이 지난 10여년간 지속시켜온 단일통화체제(Currency Union)가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게 됐다.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등 이른바 '피그스(PIGS)' 국가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내부에서 재정위기 해결이 어렵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앙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통화금융정책면에서 통일적인 보조를 취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국가들의 내부 경제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구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특히 프랑스의 적극적인 회유책으로 유로존에 가입한 PIGS 국가들은 최근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펼 수 없게 돼 궁지에 몰려 있다. 오로지 재정정책에만 의존해 거시경제를 풀어야 하나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이마저도 더 이상 어려워져 정책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 등 PIGS 국가들이 최근 EU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예산 감축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배경에는 '유로존 탈퇴'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로존 탈퇴와 동시에 해당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주도권을 되찾아옴으로써 독자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가능해지지 때문이다. 이 경우 그리스ㆍ포루투갈ㆍ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유로존에 적용되는 제로(0)금리 수준의 초저금리 체제에서 벗어나 금리인상을 통해 손쉽게 긴축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상대적인 저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무리하게 거시정책을 맞추면서 받은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차를 노린 외국인 투자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PIGS 국가들은 그간 영국과 독일 등에 비해 국민소득이나 경제력 규모면에서 뒤지면서 EU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유로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유럽 내 식민지(Enclave)'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혀왔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들 PIGS 국가가 유로화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유로화 체제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얻는 정치ㆍ경제적 이익에 이미 많이 적응돼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통화정책 추진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를 묶어놓으려면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국들이 지금까지의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각 국 대표들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PIGS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영국 등 다른 유럽국가들로까지 번져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시카고 외환시장에서 벌어진 유로화 투매 현상은 바로 이같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반발이라고 풀이된다. 토마스 스톨퍼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그간 감춰졌던 역내 거시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서 "하나의 통화동맹체제에서 주권국가들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조율할 최선의 방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유로존의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1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가 PIGS 국가, 나아가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 등 유럽의 다섯마리 돼지들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들이 유로존을 이탈하도록 놔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서가 어떤 식으로 든 제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FT는 이와 관련, ▦해당 국가들이 재정긴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해당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유럽투자은행(EIB) 등이 대출에 나서는 방안 ▦프랑스와 독일이 보증하는 공동유로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유럽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유로존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출에 나서는 방안 ▦해당 국가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동맹(Currency Union) 두 나라 이상의 관계국이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공동의 화폐를 채택하는 동맹. 화폐동맹으로도 불린다. 그 내용은 서로 화폐의 유통을 인정하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공통의 화폐 단위를 채용하는 것, 화폐제도의 상위점을 점차 철폐해 마지막에는 공통의 화폐 및 통화제도를 완성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통화동맹의 기원은 BC2∼BC1세기에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시스토포리(cistophori)라는 협약은화(協約銀貨)를 유통시킨데서부터 비롯된다. 중세에는 1225년의 뤼베크와 함부르크의 화폐동맹, 1240년의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있는 보덴호(湖) 연안도시 간의 화폐동맹 등이 있다. 근대에는1837년남부독일 제국(諸國) 사이에서 프로이센마르크를 공통화폐로 채용한 남독일화폐동맹, 1857년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독·오화폐동맹(빈화폐동맹)이 탄생했다. 또한 1865년에 라틴화폐동맹, 1873년에 스칸디나비아화폐동맹(북유럽화폐동맹)이 성립됐다.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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