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중산층을 구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절벽시대, 중산층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23일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5'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만이 중산층을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세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계층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키우는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등장했다.
중산층이 화두에 오른 것은 이들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도 이들 덕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침체는 중산층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중산층의 비중은 지난해 65.4%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같은 해에 중산층의 11%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러니 내수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저소득자 양산은 곧바로 사회 양극화로 연결된다. 사회갈등 비용이 240조원을 넘고 내년 복지예산이 123조원에 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온 역량을 경기회복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없다는 비관에 빠져 있다는 점 역시 정부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구조다. 올해와 내년 3% 성장은 고사하고 2% 후반대도 지켜내기 힘들다는 우려와 내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의 내면에는 이처럼 중산층의 위기와 비관론이 도사리고 있다.
중산층이 우리 경제의 중추로 다시 서려면 무엇보다 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렇다고 중산층만을 위한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키울 뿐 실효성은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 소비에 나설 수 있게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경제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건강 등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경제회복과 중산층 재건은 이처럼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