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중장기 방위정책을 담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인 ‘신방위내강’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 집단적 자위권을 신 방위대강에 담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 안에서) 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책정된 것으로,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작년 12월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총리 직속 안보법제간담회 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온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너무 좁아서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까지 자제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국제법 상으로도 인정되고 헌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일본과 관계없는 국가를 돕는 것인가'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