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정부가 100% 지원하는 공사를 세우면 WTO(세계무역기구)보조금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11일 부산 동구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부산지역 금융현안간담회에서“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같은 효과인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들면 100조원의 선박금융이 부산에 가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무역보험공사의 조선ㆍ해운금융관련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에 대해“만약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협조가 안되거나 주요 결정을 서울(본사)에서 하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주장해온 부산 지역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실효성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부산 주장대로)무조건 선박금융공사를 만들었다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결 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면서도“수은ㆍ산은ㆍ무보의 선박금융 부서가 부산에 내려와도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면 부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희 오리엔트조선 대표는“(과거)해운 조선이 좋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조르더니 시장이 나빠지면 썰물 빠지듯 빠지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시골장터보다 못하다”면서“조선해운업계와 생사를 같이할 금융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회장은“당장 조선해운사의 도산을 막기위해 선박보증기금을 만들어 활성화하자”고 했고 이재민 한국해양대 교수는“해양금융종합센터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여신한도나 기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