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종합)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세금 규모와 거둔 세금의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을 위한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단일 은행 감독 체계 마련에 대한 세부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원국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포르투갈의 긴축 이행 시한을 늦추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 포르투갈은 애초 내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기로 했으나, 내년에는 GDP의 4.5%로 줄이고, 2014년에 2.5%로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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