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 여부를 매듭지을 최종 담판이 22일 열린다.노사정위는 장영철 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김각중 전경련회장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노동부가 이달말까지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해 노사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단독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협상종료를 선언한 뒤 그간의 논의내용을 정부측에 넘길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5월 차관급 회의에 이어 최근 잇따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연차휴가 15∼25일 ▦일요일 등 유급 유지 ▦생리휴가 유지 및 무급 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루 12시간, 주52시간 한도) ▦초과근로상한선 16시간적용 ▦시행시기는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을 시작으로 1,000명이상 사업장 법개정후 1년이내 도입 등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사는 그러나 쟁점인 임금보전 방안, 연월차 가산연수 등을 놓고 이견을 절충중이며, 막바지 임금보전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 노사는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노동계는 법부칙이나 합의문에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과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한 보전원칙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 경영계는 법 부칙에 선언적인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총이 최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50%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종안을 제시, 한국노총이 19일 낮 산별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달간 차관급회의를 거쳐 최근 노사정위원장, 노동장관, 경총회장, 노총위원장 등이 잇따라 만나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라며 "법개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든 결렬이든 최종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