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독체계 영업서 적정자본금 위주 전환/자기자본비율 악화땐 시정조치 권한 부여도/회계공시제도 강화·여신 분류기법 정교화 등 시급앤드루 크로켓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사무총장(54)은 1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이동호) 초청 강연에서 은행감독 기준의 강화와 감독당국의 권한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앤드루 크로켓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고, 국제통화기금 조사부국장, 영란은행 이사를 거쳐 지난 94년부터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크로켓 사무총장이 발표한 강연요지를 요약한다. 21세기 금융산업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경쟁은 물론 전자화폐 제공기관 및 통신망 서비스업자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같은 경쟁 격화로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은행은 리스크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감독기관도 은행의 영업활동에 치중했던 기존의 감독체제로부터 리스트관리와 자본금의 적정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이러한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에서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자기자본비율기준이 G10 국가 중심의 국제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은행에 적용해온데 반해 이번에 새로 마련하고 있는 기준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신흥공업국의 모든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은행설립시부터 해산정리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감독기준이 설정될 것이며 본 기준은 올 9월 홍콩에서 개최될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신흥공업국들이 당면한 금융부문의 문제와 관련, 21세기를 향한 한국금융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화 초기에 무분별한 여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신은 경기 호황기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감독체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건전재정 및 환율·국제수지의 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신흥개도국의 경우 교역조건, 자산가격, 산업구조 등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경우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여신취급, 담보확보 및 자기자본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취약한 기업경영방식은 종종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 따라서 주주들은 기업경영을 감독할 유인과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자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내부거래나 편중여신과 같은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실여신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감독기관에서의 감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회계공시제도와 여신 건전성 분류기법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자기자본수준 악화 등의 문제발생시 조기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감독당국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