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하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일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 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들은 현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원점(zero-base)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진단하고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5일부터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 착수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그동안 여러 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성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일부 개별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비현실적인 자산매각 추진과 차입 위주의 자금조달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활용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산합리화, 투자 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계 조정 등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이 총리는 12일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부정부패 척결 대상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관련돼 있는 점을 근거로 "전 정권을 겨냥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신속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