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씨 헌납땅 유족에 돌려주라”/대법 판결

입력 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범인 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이 국가에 강제헌납했던 경북 선산군 일대 1만여평의 토지를 김씨 유가족들이 되찾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3일 김 전부장의 부인 김영희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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