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1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연금 지급률 삭감 못지않게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률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금 지급률은 깎이더라도 퇴직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부풀려 전체 삭감폭을 줄여보려는 꼼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에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자가 30년 재직 후 20년 동안 받는 퇴직연금의 첫 수령액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19.1%(소득대체율)가 될 것으로 산정했다. 새누리당안의 14.9%보다 4.2%포인트 높다. 재직기간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 438만원(전체 공무원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공무원이라면 정부안의 첫 퇴직연금은 각각 57만여원, 84만원가량으로 여당안보다 약 13만원, 18만여원 많다.

정부안과 여당안은 민간 법정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현실화하면서 연금 형태로 받게 한다는 큰 그림에서는 같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퇴직연금 지급률과 연금액, 소득대체율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석연찮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이래서야 어떤 국민이 개혁안을 신뢰할까. 정부와 여당은 퇴직금 셈법이 왜 이리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 퇴직연금 지급률을 높여 총 퇴직급여가 덜 깎이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게 지난해 10월28일인데 이런 사실이 인사처의 '대안별 소득대체율 비교표'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것도 문제다. 여야정 협상 과정과 관련 정보를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단기 연금지출과 총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혁안 마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