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일본 미쓰이가 최근 대산단지 통합추진본부와 채권금융단에 제출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투자의향서(MOU) 제출건을 검토하고 미쓰이측이 요구한 출자전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미쓰이는 일본 내 컨소시엄을 구성, 5,000억원을 마련해 통합법인에 출자하고 JBIC로부터 15억달러(1조8,000억원)를 빌려 통합법인의 부채를 일부 갚을 계획이다. 또 채권단이 5,000억원 이상의 출자전환을 해주어야하며 통합법인의 수출영업권을 일본측이 갖는다는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유화업계는 미쓰이의 투·융자계획이 실행되려면 정부와 채권단이 사상 유례없는 특혜를 주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미쓰이가 JBIC의 자금 15억달러를 산업은행을 거쳐 통합법인에 빌려주는 「전대(轉貸)차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억달러 미만의 소규모 전대차관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15억달러에 이르는 전대차관은 전례가 없다는 것. 또 산업은행이 민간기업에 1억달러 이상 지급보증 하는 경우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유화빅딜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은행은 또 전대차관 승인을 얻기 위해 자본금의 25% 이내로 규정된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외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급보증 규모 1조8,000억원은 산은 자본금 6조5,000억원의 28%에 이른다. 미쓰이가 채권단에 요구한 출자전환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개별 은행의 동일계열 출자한도를 대부분 초과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외인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존 유화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자율빅딜이란 이름으로 사업교환을 추진 중인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은 현대·삼성 빅딜에 주어지는 만큼의 특혜를 정부와 채권단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LG화학등 나머지 유화업체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미쓰이측 구상대로라면 향후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화통합법인의 영업권을 일본으로 넘기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라며 『2대주주로서 경영 책임은 회피하면서 과실만 따먹으려는 일본업계의 노림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