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산업용 중심 전기요금 조정 명분 없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산업용 전기의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 포럼에 전력다소비단체 대표 패널로 참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오 부회장은 “한전의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는 다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라며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 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들은 판매원가 이하로 인식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총괄원가회수율과 적정원가회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4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산업용 전기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만도 25.4% 올랐다”며 “이로 인해 올해 한전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7,000억원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국내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요금조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부회장은 “요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토요일 부하는 평일 중간부하에 비해 현격히 낮으므로 현재 평일 중간부하 요금을 받는 토요일 중간부하 요금을 kWh당 현행 100원에서 75원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현재 3,0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 겨울철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산업용ㆍ일반용 전체에 대해 연중으로 확대 시행하면 발전소 건설 투자비 및 수요관리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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