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제조업 전체에서 국내누적투자 대비 해외누적투자의 비율이 평균10%에 이르고 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뿐 아니라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 부문에서도 국내누적투자 대비 해외누적투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건비와 공단토지비용 등 우리나라의 생산비용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기에다 지정학적 위험, 노사관계 악화, 정부규제의 지속 및 세제 혜택 부족 등이 겹쳐 산업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 국내의 주력 기업마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기술인력의 공급도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추세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는 자연스러운 것이란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인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또 소득 수준 상승과 비교우위의 변화로 국내외 최종 수요가 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간의 비대칭적인 기술혁신 등이 나타나면 탈산업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개별 기업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생존 전략을 구사하면서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탈산업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방 경제에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합리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탈산업화를 정치 이슈화 한다고 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없다.졅?정부가 나서서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해외투자 규모를 연도별, 산업별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이 동태적 비교우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로 일부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수평, 수직적 국제분업체제를 도모하는 전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지 말고 다른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투자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조치들이 요구된다. 환언하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게 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실업 인구들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각종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탈산업화 과정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한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의 확충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망산업 개발도 정부보다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가 유망산업을 탐색하고 적극적인 방향 제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기술진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잘못된 투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탈산업화의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하여 기술혁신과 생산시설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재일 뿐 아니라 금융, 보험, 정보통신, 건설 등 분야에서 제조업의 중간 투입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