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리 매각되는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31일 선정한다. 입찰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토은행 지역환원 논리와 그에 편승한 정치논리가 뒤엉키면서 두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순탄치만은 않은 양상이다. 벌써부터 경남은행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천막 농성과 집회를 통해 지역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지역상공인도 가세했다. 향토은행을 지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역환원 열망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유효경쟁이 이뤄지고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됐는데도 지역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은행 매각구도까지 흔들리게 된다.
정치권이 지역논리에 편승하는 구태는 더 문제다. 경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심판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회갈등을 치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소지역주의를 앞장서 조장하는 추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도 다를 바 없다. 경남과 광주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두 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버렸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역 이슈가 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양도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는 6,60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두 지방은행의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턱이 없는 국회가 손을 놓는다면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정치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가장 덩치가 큰 우리은행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에 입각해 당초 일정대로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치놀음에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