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동아시아 영토 갈등 고조

베트남 남중국해 분쟁 도서 자국령 선포에
중국선 무효 선언…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새해벽두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의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한 데 대해 1일 중국 외교부가 '무효'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시사와 난사군도, 그 부속도서에 대해 논쟁할 여지조차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주장하는 영해가 상당 부분 겹쳐 이번 베트남의 해양법 발효에 따른 양국 간 충돌이 새해벽두부터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 가능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최근 양국 모두 스카버러섬(황옌다오)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무력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국가 복귀를 선언한 미국이 선박 항로의 자유를 명분 삼아 개입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남중국해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동북아 일대를 긴장으로 몰아넣은 센카쿠열도 분쟁도 새해 들어 더 격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이 최근 대대적인 '반격'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10∼20년 후 중국의 공격 등 유사시 시나리오에 근거한 '통합방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센카쿠 침공 등을 위주로 북한과 러시아의 공격을 가정한 통합방위전략을 올 여름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방위전략에 포함될 대중국 시나리오는 ▦센카쿠 침공 ▦센카쿠와 주변 섬 침공 ▦센카쿠를 비롯한 주변 섬과 대만 침공 등이다.

이는 아베 정권이 '중국 위협론'을 근거로 국방력 증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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