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7차회담, '개성공단 존폐' 여부 결정

14일 열릴 7차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7차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북한이 최근 적극적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정상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나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공단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책 문제와 책임의 주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개개의 사안이나 핵심 사안에서는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실무회담 참석 대표단 및 방북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북한은 14일 회담을 앞두고 연일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한미 정례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까지 격한 대응을 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또 대북 지원물자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우리 민간단체 2곳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남북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이 회담에서 한 걸음씩 양보한다면 개성공단 문제가 7차회담 혹은 늦어도 이달 내에 합의되고 9월 중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8월 중 합의 후 9월 재가동' 가능성을 점치면서 "남북이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우리 측은 재발방지 주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해 각각 양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이 모두 양보해 상설기구가 약 2차례 정도 회의를 가진 뒤에 재가동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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