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산유국 정정 불안에 투기 가세 고공비행

[봄철 물가관리 비상] ■ 치솟는 기름값
상승률 둔화됐지만 절대가격 높아… 경쟁 유도 속 거품 제거에 주력

정부의 봄철 물가관리를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은 치솟는 기름값이다.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과 국제 원자재 투기수요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탓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고질적인 에너지 과소비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전방위적인 기름값 인하 압박 정책이 최근 조금씩 효과를 낼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작은 위안거리다. 실제로 휘발유 품목의 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16.3%와 15.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 2월에는 7.5%를 기록했다. 다만 기름값의 절대수준 자체가 이미 치솟은 상황이어서 가격 상승률 둔화만으로는 국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물가ㆍ에너지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기름값 인하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 실행 등을 검토해 일시적이나마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유류 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를 개선해 가격 거품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물가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기름값 상승은 이란ㆍ남수단ㆍ예멘 등의 정세불안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측면이 강해 일시적인 대응만으로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인 접근으로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기름값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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