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포기선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으며 부처 내에 설치했던 운하사업지원단도 해체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묵시적 요구에 따라 대운하 민자사업제안을 준비해온 건설업계는 “수백억원의 용역비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사실상 대운하 포기선언=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대운하 절대 불가’인데 이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더 이상 사업 추진을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대운하 반대 여론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높아져 70% 안팎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운하를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통령 담화 직후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운하 관련 5개의 연구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25명으로 구성돼 있는 운하사업지원단도 관련 절차를 거쳐 곧 해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에서 사업 제안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업계 ‘비용만 날리고… 허탈’=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도 허탈한 모습이다.
지난 6개월간 대운하 사업을 위해 사업성 검토 등을 준비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SK건설 컨소시엄은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용역보고서를 준비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지 않기로 한 만큼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SK건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를 위해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사업성 검토의 최종 결론에 이르는 단계”라며 “정부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된 후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이번 입장 변화로 대운하 추진 검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 역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운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특히 그동안 각 컨소시엄별로 사업제안 관련 작업 과정에서 관련 용역 등을 위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소요돼왔다는 점에서 비용에 대해 볼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 대형 5개사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유신코퍼레이션과 경부운하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 작성을 포함,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180억원에 계약했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결코 적지 않은 용역 비용을 투입했지만 턴키공사에서도 이 정도 비용은 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여부는) 판단의 문제다”면서도 “솔직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