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개헌론은 박근혜 견제용"

민주 "박근혜 배제한 親李세력 재집권 위한 전략" 맹비난
선진 "분위기 띄워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부치려는 저의"

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개헌론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개헌은 머지않아 정국을 흔들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친이(친이명박)계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개헌론의 부상 배경을 "박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친이세력 재집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의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박 전 대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정으로 개헌이 성공하려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하는데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든다"며 "지금 이 대통령 스스로 경제위기 회복기라고 강조하면서 국정 문제가 전부 중단돼버리는 것을 알 텐데 개헌을 제기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권 내에 친이네, 친박이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개헌논의로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와 심판 분위기를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문제와 엮어 해석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이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헌론을 꺼내 개헌 분위기 속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인 진중권 교수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개헌론을 꺼내든 첫번째 이유를 세종시 출구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로 끝나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 대통령과 친이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개헌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해 계속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친이파의 장래를 위한 포석으로 내다 봤다. 그는 "친이파는 한나라당의 집권은 유지하되 박 전 대표의 권력은 제한하거나 무력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친이파는 박 전 대표 없이 집권하거나 혹은 박 전 대표를 행정부 수반으로 두더라도 그 권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권력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친이파의 야무진 꿈"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들은 갈린다. 무엇보다도 친박(친박근혜)계는 차기 대선경쟁에서 박 전 대표 측이 가장 앞서 있는 점 때문에 개헌론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민주당이 6ㆍ2선거 이후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돼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여야 각 정파 간 이해가 달라 잘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