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검찰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는 "법정관리 절차 본후 발표여부 결정" 상하이차 경영권 박탈되면 기소부담은 덜게될듯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경영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등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년 넘게 수사를 벌였으며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쌍용차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자 수사결과 발표를 뒤로 미뤄왔다. 중국 3대 자동차 업체인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쌍용차 지원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인 한국 정부 및 쌍용차 노조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에도 상하이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돼 “국익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일단 수사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구본진 부장검사는 “현재로서는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 이르다. 법정관리 절차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하이차가 사실상 쌍용차에서 손을 떼게 되는 만큼 검찰이 기소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펌의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상하이차의 경영권이 박탈되면 상하이차의 추가 출자 등 자금지원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검찰이 고려해야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 쌍용차 관련기사 ◀◀◀ ▶ 상하이차, 결국 쌍용차서 손뗀다 ▶ "기술 이미 확보…밑질것 없다" 결국 포기 ▶ "상하이차, 단물만 빼먹고 튀었다" ▶ 쌍용차 막차 탄 개미들 큰 손실 불가피 ▶ "평택공단 살길이 막막…" 한숨만 ▶ "일단 법원 결정 지켜보자" 신중 ▶ 검찰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는 지금…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어쩌다 여기까지…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앞으론 어떤 절차 밟나 ▶ 쌍용차, 왜 워크아웃 신청 안했을까 ▶ '쌍용차 문제' 정부, 어려운 선택에 내몰려 ▶ 쌍용차 최형탁·장하이타오 대표이사 사임 ▶ 쌍용차, 경영정상화 가능할까… '산 넘어 산' ▶ [사설] 실득력 약한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인기기사 ◀◀◀ ▶ "상하이차, 단물만 빼먹고 튀었다" ▶ 백수인 그녀, 요즘 한창 '춤바람' 난 이유가… ▶ 쌍용차 막차 탄 개미들 큰 손실 불가피 ▶ 다급해진 MB, 긴급조치 가능성도… ▶ 엔터주 급증… "추격매수는 글쎄" ▶ "랠리끝나" VS "이어진다" ▶ 인구따라 '춤추는 집값'의 비밀 ▶ 직장암 2기 판정받은 김모씨, 로봇수술 받은 후… ▶ 증권사들 보고서만 철썩 같이 믿고 투자했는데… ▶ 암울한 세계 자동차업계 중국은 예외… 왜? ▶ 현대모비스, 2000억짜리 연구개발 나선다 ▶▶▶ 미네르바 기사모음 ◀◀◀ ▶ "제2 미네르바는 없다"? 과연… ▶ 진중권 "미네르바 체포는 세계가 웃을 코미디" ▶ 미네르바에게 보내는 편지 ▶ '韓 언론의 자유 없나'… 외신의 미네르바 보도 자세 ▶ '체포된 미네르바' 풀리지 않는 의문점 ▶ "미네르바 체포는 시민 향한 정치보복" ▶ 다음, 미네르바 남은 게시물 '놔두기로' ▶ '미네르바 신드롬'이 끝난다 해도 ▶ '미네르바 체포'… 시민단체 "검찰 과잉수사"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추정 네티즌 잡혔다 ▶ "진짜 미네르바 맞아?" 네티즌 혼란·충격 ▶▶▶ 자동차 특집 ◀◀◀ ▶ 새 모델서 레이싱걸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 레이싱걸 사진 게시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