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프랜차이즈협회ㆍ대한제과협회ㆍ동반성장위원회 간 법적 소송전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가 무리하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오는 3월에 세부 논의를 하기로 해 시간을 벌게 된 외식 대기업들은 신규 출점 등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생존 방안을 검토하며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법정 소송 비화로 갈등 증폭=6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명훈 부회장(오니기리와이규동 대표)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만남을 갖고 "동반위의 일방적인 통보는 월권행위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등 적법 여부를 검토해 행정소송과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설 명절 이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공식활동을 시작하고 동반위ㆍ중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3월로 예정된 외식업종 세부 규제 방안 결정과 관련, 동반위 측에 전문기업은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또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미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과협회 전체 4,000명 회원 가운데 1,500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데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말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해 프랜차이즈협회와 대한제과협회가 여러 건의 소송에 얽히게 됐다.

◇외식업계는 사업계획 수정 검토 중=주요 외식 대기업들은 올해 세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매드포갈릭ㆍ스파게띠아 등을 운영 중인 썬앳푸드는 "올해 가로수길 등 서울과 지방에 매장 오픈 계획이 있지만 3월 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오픈 계획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76개 매장을 가진 카페베네의 블랙스미스 역시 3월 결과를 지켜본 후 전략 수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2017년까지 전세계 1만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국내 매장 오픈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외식업이 지니는 고용 창출효과를 감안할 때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 매장이 오픈할 때마다 지역사회에 상당한 고용 창출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해외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뒤늦은 곡소리 나올라" 전전긍긍=동반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외식업 규제 대상기업은 아직까지 CJ푸드빌ㆍCJ엔시티ㆍ아워홈ㆍ풀무원ㆍ매일유업ㆍ남양유업ㆍ놀부ㆍ아웃백스테이크ㆍ썬앳푸드ㆍ카페베네 등 25개 기업이다. 그러나 동반위 측은 매출 200억원 이상 기업이라면 동반위의 공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매출 200억원 이상 외식 대기업은 대략 50개에 달해 자칫 넋 놓고 있다가는 뒤늦게 곡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파악하지 않은 기업도 많아 미리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웃백과 같은 외국계 기업은 지킬 의무가 없으니 토종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신규 브랜드 론칭, 인수합병(M&A)도 하지 못하니 모건스탠리에 팔린 '놀부'처럼 '죽 쒀서 개 주는' 토종 브랜드만 생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