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이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장기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후진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 개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해상 운송 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지난 2009년 20년으로 완화한 데서 시작됐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밀검토 및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