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경영권 뺏길 위험 커진다 한·미FTA 체결로 美 자산운용사 '국경간 거래 허용' 땐지점등 설립않고 인터넷 활용 시장 교란 가능성펀드산업도 타격 우려…정부 "포괄적 개방 반대"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국경간 거래에 준하는 영업행위를 보장받으면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에 더욱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 제3차 FTA 금융협상을 대비해 은행ㆍ증권ㆍ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유보리스트 작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펀드의 ‘국경간 거래 허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한미 FTA 체결 핵심 이슈로 부상한 펀드의 국경간 거래의 허용 여부에 따라 국내 펀드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위험 노출 정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경간 거래란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Soliciation)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미 양측은 현재 “국경간 거래를 제한된 업종에 한해 허용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 하지만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협의는 다음달 이뤄진다.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펀드 설립을 포함해 펀드 자체를 모집할 수 있는 포괄적 개방과 국내에 설립된 기존 펀드의 일부 위탁운용 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포괄적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개방, 즉 국내에 법인이 없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포괄적 개방에 대한 반대논리에는 미국 측도 공감한다. 문제는 ‘국경간 거래’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가령 압구정동의 PB고객을 대상으로 5억원 이상의 특별펀드 판매를 주장할 경우 이를 방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포괄적 개방만큼 일부 위탁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허용돼 있어 큰 문제가 안되지만 국내 자산을 팔겠다고 나설 경우 경영권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가 국내 펀드운용회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에 이미 만들어진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양국 기관간 계약이어서 국경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국내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의 국경간 직접 거래가 허용될 경우 경쟁우위에 있는 외국 자산운용사들에 국내 시장이 크게 잠식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기존 지점과 법인을 축소할 경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 빛이 바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6/08/24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