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 이해찬 국무총리 사퇴 수리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 채 공항을 나오고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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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국무총리가 14일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위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조영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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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의 3ㆍ1골프 파문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중동ㆍ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14일 오전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 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총리 교체 결정은 사실 관계 확인ㆍ여론 동향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러나 지난 주 초 순방 초기처럼 이 총리 사퇴론을 뒤 짚기는 어려울 듯하다.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금명간 이 총리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찬 총리의 교체는 참여정부 리더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레임덕 현상이 흔한 집권 4년차라는 시점이어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다. 5월 지방선거 이후 가뜩이나 크질 수 밖에 없는 당의 원심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후임 총리의 인선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기조에 쏠리고 있다. 총리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가름해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에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임 총리는 2007년 대선 직전 중립형 내각을 꾸리기 전까지 참여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인물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후임 총리가 누구든 ‘분권형’ 국정운영의 틀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기 막판이어서 노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곧바로 총리를 인선하지 않고 일단 총리 대행체제를 유지하다가 5월 지방 선거 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방식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임총리로는 ▦실세 정치형 ▦실무 관료형 ▦거국 내각형 등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꼽을 수 있다. 실세 정치형은 노 대통령이 구상중인 분권형 국정운영에 적합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다. 국회의 총리 인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쟁에 휩쓸릴 소지가 크며 자칫 총리인준 거부로 급격한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실무 관료형은 정치권 부담은 적지만 양극화 해소ㆍ사회 통합 등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끌고 나갈 추진력이 부족한 게 흠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중립ㆍ거국내각형 총리를 지명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급격한 레임덕현상을 초래하고 국정과제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노 대통령의 탈당도 다음 수순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은 이른 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