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급한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선심성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심성이 짙은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하겠다면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초 지난 달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은 빨라야 6월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ㆍ고령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던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도 흐지부지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공표됐어야 할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도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다. 재산세 인하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 문제만 놓고 볼 때 그 동안 보유세가 너무 오른 만큼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경우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될 뿐이다. 국세의 지방세화를 누차 주장해온 지자체로서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산세 과세를 위한 오피스텔의 현장조사까지 선거를 의식해 소득적이라고 하니 세무행정의 공백이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정책 투어’는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호남고속철의 오송~익산 구간 사이에 ‘공주역’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은 아무리 해묵은 민원사항이라고 하지만 짧은 거리를 감안할 때 고속철도를 ‘완행열차’로 만드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이밖에 행정도시에 편입하는 지역 주민들이 취득ㆍ등록세 없이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어 또 다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만 축 냈던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개발사업을 남발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선거를 의식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도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