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경제권내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세계 경기 회복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세수(稅收)가 줄었음에도 경비부양을 위한 각국 정부 재정지출이 크게 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재정파탄에 따른 각국 정부의 정책혼란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美, 경기부양책 재정적자 확대=미국의 재정은 9ㆍ11 테러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테러 사태 이후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 쏟아 부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회계연도에 2,360억달러에 달하던 재정흑자는 불과 2년만인 지난해 1,590억달러의 대규모 적자로 급반전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이제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 최근 미 부시 행정부는 6.740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놓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추가감세 조치 등으로 올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무려 3,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재정적자폭의 확대는 장기금리를 높이면서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전후세대의 퇴직연금 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재정적자로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 재정적자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유럽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유럽경제를 움직이는 이들 3국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 이들 국가는 유로화 출범 후 독자적인 통화정책 상실로 정부지출 확대로서만 경기부양을 꾀했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는 노동비용 상승, 독자적인 통화정책 상실 등과 맞물려 유럽의 대외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의 재정적자 정도가 심각하다. 홍콩의 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선을 웃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증시 하락과 민간소비의 침체로 정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이 재정적자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달러화에 고정된 홍콩의 페그제가 투기세력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9일 전했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