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사라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주택 구입 효과는 별로 없이 생계형 대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규제 완화를 주택 구입 대신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 자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을 웃도는 27조9,000억원(53.8%)은 주택 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아파트 구입 등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자금, 또는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비중도 올들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주택 매입에 사용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50.6%와 50.9%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는 53.8%로 약 3%포인트나 올랐다.

금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월말에 벌써 27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47조1,000억원으로 3년전보다 58.6%나 급증한 것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쓴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8월말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0%에서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대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