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전문가에 듣는다]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거품 안 빠지면 내수침체 장기화 될것"거래신고제 전국 확대·보유세 더 강화해야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어노조도 전문성 강화로 政·使에 대안제시를 • 정책보고서 미래예측 능력 정평 • 글렌 허버드 美컬럼비아대 교수 • 장수광 中톈쩌 경제연구소장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로버트 호매츠 골드만삭스 부회장 •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약 력 ▦서울대 경영학과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수료 ▦일본 대장성 산하 일본증권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노무라 종합연구소 서울지점 연구총괄부장 “부동산 거품(bubble)이 더 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수부진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보고서로 유명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국내 경제가 내수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에 한정된 주택거래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한편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을 만나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과 극복방안을 들어봤다. 대담 권홍우 경제부 차장 hongw@sed.co.kr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최근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IT혁명과 세계화를 배경으로 전통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급속히 이행해오고 있다. 그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불확실성 증가는 첨단산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환위기의 와중에서도 90년대 메모리 반도체, LCD, 휴대폰,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감수(risk taking)’를 해왔다. 최근의 수출 호황도 이들 업종의 투자 덕분이다. 첨단산업은 고위험-고수익형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첨단기술개발은 갈수록 극한기술개발이라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실패위험도 매우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도 첨단산업으로 이행해가면 갈수록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21세기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위험부담을 적극 감수해야 한다. 물론 첨단산업 중심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고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교육 기능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근 고유가 등 물가 상승폭은 가파르고 성장은 주춤거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유가급등이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유가를 제외하면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산품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줄곧 가격하락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 역시 내수침체로 인해 디플레 압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인건비 상승압력？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고실업의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수출만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제회생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수침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신용카드 거품 붕괴로 인해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로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과다한 부채를 끌어다 썼다는 점이다. 그런데 신용카드 거품은 이미 2003년에 붕괴되어 경제성장률 3.1%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카드 부실채권을 카드사와 은행이 상각하는 일만 남았다. 물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이 원래부터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인 탓이다. 신용이 회복 되어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내수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내수침체의 주범은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계가 투기로 인해 부동산에 과다하게 돈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보다는 부동산 거품이 더 문제라？것인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가계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110조원 정도다. 자기자금 금액까지 합하면 약 140조~18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과다차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결과 가계의 확정형 금융이자 수지는 마이너스 13조원 정도로 떨어졌다. 경상GDP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가계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역으로 13조원 정도의 소비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랬다면 소비가 지금처럼 침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정부의 투기단속 대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부동산가격이 거품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 수요가 시장에 되돌아올 수 있는 수준까지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해 오지 않았나.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은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조세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방출하도록 세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 우리 연구소가 제안했던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기본취지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대로 된 통계를 구축해 그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편법적으로 적용, 투기지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통한 탈세를 인정해주는 셈이 돼 버렸다. 개발이익환수제나 보유세 문제 역시 형평성과 사회적 편익 그리고 소득보조와 같은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크게 일탈한 부동산 가격을 하루빨리 현실적인 가격수준으로 환원시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로 서로 다투는 것은 문제해결의 순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위협 받고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은행들은 담보대출의 60~80%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거품의 붕괴는 투기를 행한 가계의 손실로 나타나겠지만 이들 가계는 신용카드 부실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투기를 한 가계는 신용카드 불량자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어 거품붕괴로 인한 가계의 부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관계자나 상당수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장기불황의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수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탕주의식으로 떼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간 부동산 투기자들을 걱정해주는 것은 넌센스다. -신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에는 경제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다. 과밀의 불경제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수도기능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전비용 문제의 경우 공무원 1사람을 수도권에서 1년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전 후보지에서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대답은 명확하다. 당연히 수도권에서 유지하는 비용이 몇 배 더 높다. 그 경우 향후 100년간의 비용을 할인 현가로 계산해보면 어느 쪽이 더 기회비용이 적게 들겠는가. 물론 초기 건설투자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지금의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자리를 모두 팔면 이익이 나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남북통일 문제 때문에 행정수도기능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정수도 기능 이전 반대 이전에 먼저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남북 연합형태의 2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통일 방법론부터 말해야 한다. -경쟁이란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姸太봉絹？ 최근 노사문제 등은 어떻게 보는가. ▦노사문제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다. 노사분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모든 노사분규는 사측과 노측이 각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피해를 부당하게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상례화되고 있다. 노측이든 사측이든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거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갈등이 생겼다면 자신들의 비용부담으로 제3의 전문기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를 시도하는 자구노력이 마땅하다. 노조 집행부가 진정으로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사측에 경쟁력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리더십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투쟁의 선봉에 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사측도 이를 위해 노조집행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책연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 놓여 있는 작금의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8-09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