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예산 7% 증액 요구…“전력증강 필요”

국방부가 국지전에 대비한 전력 증강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 증액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예산규모는 31조6,000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 29조6,000억원보다 7% 증액된 수준이다. 국방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국지전 대비 전력증강 ▦현존 전력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훈련과 정비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복지 향상 등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그에 절반 수준인 3.6%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 승조원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예산 증액 명분이 커진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내년 예산 증액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주변세력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며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지전과 침투전에 대비해 전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의 현존 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정비 예산 등을 늘려 잡았으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영생활관 및 관사 현대화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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