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재벌그룹의 금융지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규제일변도여서 규제완화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회생과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한 극약처방이라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산업과 금융 및 경쟁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그래야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물론 옳다. 반면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지금 수준까지 성장한 것은 재벌그룹이 계열내 금융부문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재계의 입장도 결코 아전인수격인 잘못된 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산업과 금융의 조화에 의한 시너지효과는 살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 소유지분까지 제한하려는 발상은 너무 급진적이다. 중요한 것은 재벌금융사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계도 이번 조치를 재벌해체의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과거에 계열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 문어발확장을 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미국의 GE등 일부 선진국기업이 산업과 금융을 잘 연결시켜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만 내세우며 반발하는 것은 기득권지키기에 집착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재벌그룹들도 이제는 제2금융권 계열사를 사금고화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자기신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조치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는 발등의 불과 같게 됐다. 미우나 고우나 재벌그룹의 금융회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금융산업은 그나마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벌그룹 금융회사들의 재력이 약화되면 외국계금융회사들이 국내시장을 독식할 것이 우려된다.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금융그룹의 육성이 시급하다. 재벌의 금융지배가 약화되는 틈을 타 관치금융이 다시 기승을 부려서도 안된다. 이번 방안이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로 연결되도록 실효성있는 후속조치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