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社 사업비 차익 3년째 1兆넘어

22개사 작년 4~12월 1조4,609억··· "보험료 높게 책정" 비판


생보社 사업비 차익 3년째 1兆넘어 22개사 작년 4~12월 1조4,609억… 업계 "비용절감 노력 덕분"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사업비로 책정해놓고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이 매년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 수익으로 챙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3ㆍ4분기(2008년4~12월)까지만 22개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은 1조4,609억원으로 2006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올 4ㆍ4분기 실적을 합칠 경우 사업비 차익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차익규모도 전년 같은 기간(1조2,846억원)보다 13.7%나 늘었다. 사업비는 보험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생보사들은 비용으로 쓸 돈을 미리 계산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차익이 생겼다는 것은 보험사가 당초 계획보다 비용을 덜 썼거나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후 남은 돈을 수익으로 챙겼다는 의미다. 2008회계연도 들어 3ㆍ4분기까지 생보사의 전체 예정 사업비는 모두 11조6,6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55조9,290억원)의 20.8%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집행된 사업비는 10조5,118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사업비차익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보험 신계약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등 '장수(長壽)리스크'의 증가로 보험금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초저금리 기조로 이자 차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차익을 통해 손실을 상쇄하고 있다"며 "2007회계연도 3ㆍ4분기보다 운용자산 이익률이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 등은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를 사업비로 쓰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사업비 차익은 배당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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