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내 경제신문 편집국장들과의 특별회견에서 던진 키워드는 `노사문제`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사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노사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춰 고용관계가 유연해 지는 방향으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다음달 4일 발표될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고용과 해고요건을 이전보다 낮추는 반면 노조가입 요건과 쟁의 범위는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본지 25일자 8면 참조. 노 대통령은 또 “시장의 감시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도 된다”고 말해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해고` 쉽게 한다 = 노 대통령은 이날 합동 회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노사문제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 상호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불신의 골도 너무 깊다”고 말하고 “이대로라면 대화가 어렵겠다”며 대뜸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부터 제기했다.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처방은 두 가지. 노 대통령은 “첫째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이제는 타협을 안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 법이 옳든 그르든 그것도 묻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겠다는 말은 여러 차례 역설했지만 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두번째는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노사 쌍방에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 개선의 핵심은 `노동의 유연화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조합을 가지고 강력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만 그 외에 힘이 약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경영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대화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저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히 편견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이 높아지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규제는 없는 게 맞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데 이것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신뢰가 높아지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한쪽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회계와 지배구조, 시장의 경쟁질서와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움츠러 들게하는 요인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재벌 총수 안만난다 = 노 대통령은 재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재벌총수를 만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재벌총수를 만나면 항상 뒷얘기들이 나왔다”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재벌총수를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개별기업 방문하는 게 도움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재벌총수를)만나서 투자가 살아난다면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서라도 할 텐데 지금은 뒷얘기가 나올까봐 불안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청년실업 기술혁신으로 해결= 노대통령은 신용불량자 증가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기술혁신으로 풀겠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해결해 가는 가운데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처방도 유사했다.산업공동화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을 낮춘다든지 땅값, 물가를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그것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만은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