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최종 책임은 산업부"

한전기술 상임강사 1급 사표제출 강요 등 정부조치 정면 비판
"산업부 감사 청구할것"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원전 공기업의 한 상임감사가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기업 직원이 감독기관을 정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장수(사진)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17일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라는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전비리 파문의 최종 책임은 산업부에 있으며 감사원에 산업부 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최근 원전부품 비리 문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1급 임직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신시대ㆍ군부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던 단체기합처럼 범죄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직원을 범법자로 몰고 아무 관련 없는 1급 임직원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작태는 정상적인 법치주의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감사가 소속된 한전기술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납품된 불량 제어 케이블을 최종 검수한 공기업이다. 한수원에 납품되는 주요 원전부품들은 대부분 한전기술의 검수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시험기관의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한전기술 1급 이상 임직원 250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김 감사는 그러나 "정부 정책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과 관할부처(산업부)로서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수원 하청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있는 한전기술ㆍ새한티이피ㆍJS전선 직원의 개인 비리로 모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 생명인 정부 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급 이상 임직원의 사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전기술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이와 함께 신고리 1ㆍ2호기 제어 케이블 구매업무 진행표까지 제시하며 "한전기술이 시험성적서 검토 요청을 받은 시점이 2008년 1월22일로 최종 납기일(1월30일)까지 10일도 남지 않은 때였다"라고 지적했다. 한전기술이 부품을 실패(fail)로 판정하면 원전 건설에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 등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 측은 "김 감사의 주장은 회사 입장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여론조사팀장을 지낸 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 3월 한전기술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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