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ㆍ외환銀ㆍ정부 커넥션을 찾아라
'비리 고리'는 외환은행 계약에 중대 영향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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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정황이 속속 나타나면서 계약의원천무효 가능성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성사된 계약인 만큼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매각 자체를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론스타가 BIS 비율 조작, 외환은행 임직원 매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원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교차한다.
검찰은 론스타 압수물 분석과 전용준(구속) 전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은행-론스타-정부 금융당국 간의 부정한 커넥션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검찰 `검은 고리' 확보에 주력'=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BIS 비율조작 등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거나 그 행위에 단순히 연루됐는지 등은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힐 부분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었는지,론스타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외환은행과 금융당국, 론스타가 짜고 BIS 비율을 일부러 잘못 산정했다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은 없는지 등 매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은행 매각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이 매각 결정 이후 고액의 자문료와 스톡옵션 등 성과급을 챙긴 점도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부정한 `이면계약' 가능성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론스타 사무소 등에서 확보한 700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및 금융당국이 서로 짜고 BIS 비율을 조작하고 `인수 이후'의 대가등을 논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세 주체가 주고받은 서신이나 문서, e-메일 분석을 통해 매각 과정에서 내통을하거나 `이면계약'을 맺지는 않았는지 밝혀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매각 과정에 불법이 드러나고 론스타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원인무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민사소송 증거로도 긴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확보하는증거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 계약효력 유지되나 =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계약 과정에 반사회적인 행위가 있어야한다.
론스타가 BIS 비율 조작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여지가 있다는 게 `계약 무효론'의 골자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론스타가 BIS 비율이 계약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매각 과정에 `근본적인 하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원인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론스타가 BIS 비율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조작하는 데 연루됐거나 직접 가담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만약 BIS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 취득'이 인정돼 계약을 무효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론스타가 BIS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BIS 조작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계약서 상의 법원에 원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론스타에 주식을 팔았던 수출입은행이나 코메르츠방크 등이 매각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거나 외환은행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외환은행과 정부 관계자들만 형사처벌을 당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감원의 경우 외환은행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저 BIS 비율에 근거해 매각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정책판단'이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효력 뿐만아니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되파는 과정까지도 연쇄적인 적법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서 귀추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4/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