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딜'이 시작된다] SW활성화 없인 허상 공공기관부터 국산ㆍ공개SW 구매를국내시장 80%이상 MSㆍIBM등 외국계 회사가 독식국가DB, 정보 나열보다 구조화로 '지식의 맵' 구축단발성사업 벗어나 장기적ㆍ체계적 정책수립도 필요 • 벤처 3대위기 극복방안 • 국내SW산업 규모 올 2조2,000억 한국형 뉴딜, IT가 핵심 유비쿼터스가 출발점 IT와 방송의 장벽이 무너진다 정부의 IT뉴딜 정책을 가장 반기면서도 기대와 함께 우려 또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다. 국내 SW업계는 외산에 밀려 거의 빈사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IT뉴딜이 업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내 SW 산업의 경우 외산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또 지난 IMF 당시 ‘실업자 해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아래 임시방편적으로 추진됐던 공공근로 사업의 전철을 ‘IT뉴딜’이 밟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업계는 IT뉴딜 사업이 국가 전체 IT기술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관점에서 국산 SW 활성화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제로 펼쳐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산ㆍ공개 SW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국내 업체는 전체 시장의 17%인 3,4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의 시장은 MS, IBM, 오라클, EMC 등 외국계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토종SW업체들은 한글과컴퓨터, 핸디소프트, 안철수연구소, 티맥스소프트, 세중나모인터랙티브 등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연간 매출규모가 10억원 이하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IT뉴딜을 기점으로 국산SW 활성화와 기술편향 극복, 정부의 확고한 정책 등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술편향 극복’과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점에서 공개 SW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1,0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95%가 MS의 윈도우로 ‘편식’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접근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승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SW진흥센터 소장은 “국내 SW활성화와 원천기술 확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T뉴딜 자금을 공개SW 활성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경우 기술적 편향이 심해 우선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DB화사업,‘지식의 맵’구축이 중요= 이번 IT뉴딜에 있어서 정부가 고용창출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다. 정통부가 선정한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국민DB 사업등에 수 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DB사업의 경우 과거 국회도서관 DB화나 문화재산관리 사업 등의 경우를 비춰볼 때 업계는 이번 IT뉴딜은 단순한 DB의 구축보다는 특히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지식의 맵’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IT환경이 PC의 용량도 뛰어나고 인터넷 속도는 빠르지만 정작 온라인상에 접속했을 때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진짜 정보’는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상배 세중나모인터랙티브 사장은 “생산과 교육 그리고 소비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SW 시장이 살아나고 저작툴을 비롯한 SW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근 특히 “IT뉴딜정책은 효율적 DB구축을 통해 현재 소비지향적인 인터넷문화를 생산적인 행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초기에 ？같은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이후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해 달라” 한목소리= ‘시장 침체’와 ‘외산기업의 공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SW업계는 우선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창출’과 ‘산업활성화’라는 목적아래 추진하는 IT뉴딜 사업이 단발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효과를 산업 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규모 업체들은 IT뉴딜 사업 기획 및 추진단계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IT뉴딜 사업 추진 시에는 각종 컨소시엄에 국내 SW업체 등 중소규모 업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IT뉴딜 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앞장 서서 국산 및 공개 SW를 구매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사업비의 조기 집행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IT산업 정책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12-0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