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고자 연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20%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고금리 대출의 덫에 빠진 경우도 대학생 대출자의 3.7%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한달 평균 지출은 등록금까지 포함하면 110만원을 넘어 부모들의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대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이 바뀌어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최근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으며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3.3%) 중 0.3%인 400여억원을 반납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위의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달 평균 수입은 47만원인 반면 지출은 112만4,000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디지털미디어부